탄원서

탄 원 서

항상 법질서 확립과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울산지법의 재판장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이유 불문하고 안마사가 불법행위를 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협회의 임원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을 위반해 받아야 하는 심판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법정의이고 나아가 동종의 범죄를 재발 하는데 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범죄에 있어서 예외가 있을 순 없지만 재판장님의 따뜻한 마음은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며, 두 번 다시는 불법행위에 귀속되지 않으리라 믿으며 간절히 아주 간절히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

인간의 생존 본능은 과히 위대합니다.

시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개척하고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내죄된 힘을 발휘하며 한 땀 한 땀 실을 꿰듯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회가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제도’라는 자리를 내어주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잘 알고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화되는 경쟁에서 시각장애인이 살아가기엔 너무나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금번 재판과 같은 결과로 귀결되게 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현재 대한민국에서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은 제도적으로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는 유보영역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불법 무자격 스포츠 마사지사들이 판치게 되면서 우리는 생존을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불법을 행하면서도 너무나 당당하게 영업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안마, 마사지, 지압에 성매매를 결합하여 기존에 시각장애인들이 영의하던 안마시술행위는 그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도 부모와 자식을 부양하여야 하기에 차선책으로 선택한 불법행위가 이렇게 큰 사회적 범죄인지를 알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재판장님 시각장애인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불법영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야 하기에 또 살아가야 하기에 할 수 밖에 없었음을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오늘의 잘못된 제반 여건을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삶의 현장에서 가정을 지키고 처자를 부양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살피시고 우리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간절히 바랍니다.

피고 ○○○은 현재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뼛속 깊이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오늘의 잘못된 자기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삶의 현장에서 가정을 지키고 처자를 부양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살피시고 우리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계보호와 자립자활을 위하여 피고 ○○○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장 울산지부 장명식